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그동안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서 관련 지표와 환자 예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현장 불만이 쌓여 향후 평가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투석협회는 지난 24일 디너 심포지엄을 열고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의 의의와 개선점을 논의했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재난대응이사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와 환자 예후의 상관관계를 다뤘다.그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1~3등급 기관은 4~5등급 보다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 내 혈액투석 전문 의사가 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환자 사망 위험도가 낮았다.이 같은 차이는 투석 횟수에서도 나타났는데 간호사 1인 당 1일 평균 6회 이상의 투석을 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사망 위험도가 증가했다.적정성평가 지표가 환자 예후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칼슘·인 충족률은 55mg2/dL2 미만인 환자에서 오히려 사망 위험도가 증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이와 관련 이 이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말기신부전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장병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혈액투석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와 신장학회 인증평가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아영 환자중심평가부장은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및 향후 평가 방향'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식 발표를 앞두고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에 부쳤지만 일반 외래에서 입원환자로의 적정성평가 대상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심포지엄에 참여한 회원들은 비윤리 의사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의 평가에서 50~60개의 의료기관이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력과 시설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개원가와 동일선상에서 적정성평가를 받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병원이 1~2등급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별도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또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며 저수가 대비 높아지는 임금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도 공무원·정치인 임기가 끝나면 기존 논의가 백지화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시대변화에 따라 적정성평가 지표가 적절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절대적인 지표와 상대적인 지표가 혼재해 달성도에 따른 대처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회원은 "적정성평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차수가 지날수록 목표 상한이 높아질 텐데 임상에선 100%에 도달할 수 없는 지표가 있다"며 "질 향상 노력은 좋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현장이 함께 가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현장을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향후 목표를 정할 때 의료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투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투석환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광 보좌관은 투석 전 단계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김 보좌관은 "가족 중에 투석 전 단계 환자가 있어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병원에 다니고 있음에도 수치가 내려가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신장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홍보가 이뤄져야하고 신장질환이 투석으로 악화되지 않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료계와도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상희 과장은 투석협회 측의 불만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관련 자료 수집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의료계가 관련 평가에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과장은 "복지부는 1년 내내 상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론 한계가 있고 의료기관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EMR 연동 등 자료 수집과 피드백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가 혈액투석 평가에 더 선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가 합심해 통일된 진료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투석협회가 투석 전 단계 환자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성평가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25일 대한투석협회는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장내과계의 말기신부전 예방 참여와 적정성평가 5등급 인공신장실 개선을 강조했다.대한투석협회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 현장투석협회는 2세대 이사진 유입을 맞아 이번 임기를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역할 및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 신장내과계의 사회 기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다.투석협회는 현재 투석환자 관리에 연간 3조 원이 투입되는 것에 반해 환자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고 환자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해선 적절한 적정성평가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6차에 이르는 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관련 평가에서 50~60개소의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5등급을 맞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규제를 통해 이 같은 의료기관이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인증제를 강화해 인공신장실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투석협회 회원을 대상으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구조 및 인력 등에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라며 "본회는 회원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엔 관련 기준을 통과한 회원이 5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이를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일반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의료법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제도가 바뀌기 어렵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 권고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대책으로 가감지급제 확대를 꼽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엔 1~2%의 가액을, 그렇지 않은 기관엔 1~2%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10%로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요양병원은 일반 외래와 같은 맥락에서 투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별에도 적정성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말기신부전 관리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투석 전 단계의 환자 관리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당뇨·고혈압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말기심부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단계에서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신장 질환 주무과로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만 신장내과계가 관련 환자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다른 진료과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말기신부전 예방을 위해 일선 개원의들이 나서줘야 한다. 특정과 의사가 모든 당뇨·고혈압 환자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가 나오면 무조건 신장내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과에 자문을 구해 직접 진료하는 등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로 인해 말기신부전 환자 발생률이 줄어들면 인공신장실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다"며 "하지만 본회 회원들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조치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투석협회는 그 일환으로 기존 투석 분야에만 집중됐던 심포지엄 세션을 코로나19 감염 및 만성질환자 관리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투석협회 이중건 회장은 "기존 심포지엄이 투석이나 합병증 등 신장 질환에 대한 일반 전근을 다뤘다면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맞춘 감염관리 세션, 투석 전 단계 만성질환자 관리 세션이 많았다"며 "말기심부전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최선의 관리는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인공신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학회가 화재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배포에 나섰다.18일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5일 발생한 이천 인공신장실 화재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과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투석협회와 병원투석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공신장실용 화재 대응 매뉴얼을 개발, 배포했다"고 밝혔다.화재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공신장실과 같은 특수한 의료시설에 대한 화재 대응 요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필요가 있다. 매뉴얼 중 일부이에 우리 현실에 맞는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대한신장학회 회원 병원에 배포했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에는 평소에 시행해야 하는 화재 예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마련했으며, 화재 발생 시 혈액투석기에 연결된 환자들의 빠른 대피를 위한 조치를 사진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했다.재난대응위원회 이영기 이사(한림의대)는 "이번 화재사고에서 보셨듯이 짧은 시간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재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서울의대)은 "신장학회는 올해 6월부터 재난대응위원회를 발족시켜 재난 상황에 의료 전문가들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COVID-19에 대한 대처와 화재, 지진, 대규모 정전 등의 국가적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고 재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신장학회는 코로나19 환자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20일 업데이트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는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능동감시)가 아닌 수동감시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돼 있으며, 밀접한 공간에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므로 감염병 전파가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투석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31일 대응지침(1-1판)을 대한투석협회와 함께 처음 개발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침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번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1-7판)에서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상황의 변화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0-1판)과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3판)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는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능동감시)가 아닌 수동감시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며, 역학조사로 능동감시/수동감시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자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통보된 환자는 매 투석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체온 37.5⁰C 미만이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차량으로 기존 투석 시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의료진과 투석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크게 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본격 행보를 밟아 나가고 있다.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직역과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탕평책 인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개원의부터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들이 두루 내정된 상태다.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에 포함된 인사는 지금까지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11명의 인수위 외에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접촉 중인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2~3명의 인사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인선작업에는 개원의부터 중소병원,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인사들이 선임됐다. 인수위 자료 중. 먼저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원장이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일산중심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41대 선거 당시 이필수 당선인 선거 운동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봉식 원장(아이엠병원)이 간사로 정해졌다. 우 간사는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현재 재활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경험을 가졌다.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에는 이필수 선거 운동 캠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무열 대변인은 중앙의대 출신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신의대 출신인 이로운 부대변인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인천지방법원 진료기록 자문의 및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다. 이외 7인의 인수위 위원도 정해졌다. 다양한 지역, 직역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원광의대 외과 출신 이정근 과장(김해복음병원 근무)은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과 경남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남의사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출신인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로 일차만성질환시범사업 사용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다. 원주의대 내과 출신 김성남 원장(김성남내과의원)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으로,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다. 이전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대 외과 출신인 이상호 원장(경대연합외과)은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으로 국민의 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과 KMA Policy 건상보험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중앙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 청각학회 간행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의대 비뇨기과 조정호 원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 강남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와 임상보험의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의대 안과 출신 이재범 원장(연세플러스안과)은 현재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의원과 의료법령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재무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3명이 추가 인선될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신장실에서의 감염 사례도 발생하자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공신장실의 특성상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 이에 따라 학회는 대회원 권고를 내는 것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며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전국에서 인공신장실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관 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대한신장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2차 판데믹으로 인해 전국 인공신장실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가 정체기를 보이던 7월까지는 인공신장실과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8월 26일 서울과 경기도 3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환자들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현재 신장학회의 조사 결과 인공신장실과 관련한 확진자는 전국 총 21개 의료기관에서 투석 환자 27명을 포함해 의료진 10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학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로 인해 신장학회는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전국 인공신장실에 권고문을 보내고 기관 단위의 방역을 주문한 상황이다. 우선 학회는 이를 통해 인공신장실 내부에서 식사와 음료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강제로 막으라고 주문했다. 투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상당수 인공신장실에서 식사와 음료 등을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권고다. 이와 함께 학회는 코호트 격리 투석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혹시 모를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다. 또한 학회는 사전에 마련했던 인공신장실용 코로나 감염 대응 가이드라인도 현 상황에 맞춰 새롭게 개정해 다시 배포했다. 혈액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가 주 3회 외래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자가격리 자체에 제약이 따르는데다 투석 자체가 밀접한 공간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신장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대 간격을 유지할 것과 격리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격리 투석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인공신장실들의 노력을 감안해 정부에 이에 대한 지원책도 요구하기로 했다. 인공신장실의 특성상 투석 치료를 미룰 수가 없고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다. 이에 따라 학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에 이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대한신장학회 임원은 "아무리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춘다고 해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투석 환자들의 특성과 인공신장실의 운영 구조상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치료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환자의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몇 차례나 이같은 문제를 건의했는데도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자체 노력에 대한 지원 없이는 불의의 사태로 문을 닫는 인공신장실이 늘며 투석 난민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윤철 신임 병원장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셧다운을 겪은 분당제생병원이 제10대 정윤철 신임 병원장을 임명했다. 지난 2019년 11월, 제9대 이영상 병원장이 임기를 맡은지 8개월만이다. 정윤철 신임 병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신장내과 전문의로 분당제생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했으며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분당제생병원은 개원 시부터 양심적인 병원, 친절한 병원으로 성남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명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 편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병원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6년 동안 14만원에 묶여 있는 혈액투석 수가 기준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회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정액수가'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2001년 생겼는데 13만6000원이었다. 20년동안 2014년에 딱 한 번 오른 금액이 14만6120원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는 23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14만6120원으로 고정하고 있는 조항이 위법이라는 헌법소원 신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7년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답을 약 4년 만에 내놨다. 이 사이에도 수가는 변동 없었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조치다. 학회와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 14만6120원으로 못 밖은 정액수가 조항과 이 비용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만성신부전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를 정하고 있는 다수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의사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보건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액수가 조항은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의료 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액범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다른 조항과 유기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준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 등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률적·획일적 기준 적용…의사 직업수행 자유권 침해" 비록 정액수가 조항이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3명의 재판관(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 평균진료비의 80%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현재 정액수가제는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초과해서 수행하더라도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막고 있다"라며 "재정 안정성 도모하면서도 진료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고려없이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환자가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권도 침해한다는 게 반대 입장 중 하나다. 학회와 협회측 법률 대리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며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데서 긍정적 의미를 찾았다. 현 변호사는 "정액수가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체계나 요양급여비 계약제도와도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 제도인데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는 위헌 요소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협회 차원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대한투석협회 정윤철 이사장(분당제생병원)은 3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추계심포지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투석 의료기관 적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김성남 부회장, 정윤철 이사장, 이숭구 회장 투석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투석 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대한신장학회 차원에서 투석실 인증사업 등을 하면서 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유인 등 불법 투석 의료기관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의료 경제 측면에서의 혈액투석' 발표를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환자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투석 의료기관 19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은 19곳의 환자 생존율을 분석했다. 환자유인 투석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의 누적생존율 결과 환자유인행위는 투석 환자에게 돈을 주거나, 비용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편견(bias)를 없애기 위해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과 비슷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 환자유인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신장내과 의사가 있는 비율은 18%에 불과했고 의사 1인당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응급장비를 갖춘 비율도 53.8%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환자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10곳 중 9곳에 신장내과 의사가 있었고 응급의료장비 구비율은 100% 였다. 의사 한 명당 일일 투석 환자 수는 28명 수준이었다. 환자의 누적생존율은 환자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더 높았다. 투석협회는 비윤리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는 불법을 적발해도 제제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투석실 인증사업을 통과하지 못한 투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반대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심사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투석실 인증사업과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남 부회장(김성남내과)도 "학회 투석실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은 약 200곳 정도인데 인증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라며 "지부별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적 기준까지 통과해야 한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보다도 까다롭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도 비윤리 의료기관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혈액투석 기관이 1030여개 되는데 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49곳"이라며 "개수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이들 의료기관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등급이 최소 3등급 수준까지 진행되면 환자한테 유익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숭구 회장(정든내과)도 "투석협회는 어떻게 하면 만성신부전 환자 관리와 치료에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단순한 투석이 아닌 투석여과법에 대한 효과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연구의 부족과 보험 적용의 한계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석 여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을지대 의과대학 신장내과 김경민 교수는 최근 대한투석협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투석 여과 치료(HDF)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 교수는 "혈액 투석이 임상 현장에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에 도입된지도 70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임상적 눈부신 발전을 통해 말기 신부전은 더이상 죽는 병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환자의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발전을 더해가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추가 중분자 물질을 제거해 임상 결과가 개선된 새로운 혈액투석 치료법이 도입되고 있다"며 "특히 2004년 여러 초순수 투석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설명한 HDF, 혈액투석여과법은 과거 투석에 머물렀던 치료를 혈액투석(hemodialysis, HD)과 혈액여과(hemofiltration, HF)의 장점을 합쳐 동시에 진행하는 혈액정화법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우수성이 알려지며 관련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세계신장학회지 등에 실린 논문을 보면 HDF가 부작용 감소는 물론 생존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민 교수는 "3개의 RCT를 비롯해 수많은 연구들에서 HDF가 기존의 혈액 투석 방식보다 관절통, 소양증, 빈혈, 식욕부진 등 증상 개선에 낫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b2-microglobulin 제거율이 높아지며 투석 중 저혈압이 감소하고 심혈관계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HDF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HDF의 효과를 인정해 본격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있는 상태다. 김 교수는 "HDF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약 16%만이 HDF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권장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도 추가적으로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제어 임상 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추가로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면 HDF의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여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고시를 이뤄낸 대한투석협회가 다음 수순으로 불법 투석기관을 정조준했다. 환자들을 힘들게 했던 하나의 장애물을 걷어낸 만큼 이제는 사회적 문제인 불법 투석기관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적극 제재하겠다는 의지다. 대한투석협회 정윤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협회 김성남 부회장은 "지난 8월, 20여년간의 숙원이었던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고시가 일부 개정됐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감수해 왔던 의료급여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또한 의도치 않게 행정조치 대상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일부 회원들의 고충도 해결되는 성과를 거췄다"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정책적 접근에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협회가 해야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정책에 발 맞춰 노력하겠다는 의지. 김 부회장은 "수가 개선이 의사들 주머니 얘기로만 모아져서는 안 된다"며 "수가가 올라가면 진료의 수준도 올라가야 하며 이는 곧 질향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등 질을 낮추는 주범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투석협회도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이에 대한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투석협회는 우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렇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색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제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비록 자율징계권이 없어 처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불법 기관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의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정윤철 이사장은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나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며 "또한 현재 자율징계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자체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움직일때 근거를 제공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을 제보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질 낮은 기관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고 못박았다. 최근 신장학회 등과 함께 추진중인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도 이러한 역할의 일환이라는 것이 투석협회의 설명이다. 질 낮은 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가 이뤄지고 이러한 인증제가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결국 사회적으로 안정된 투석 환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김성남 부회장은 "인공신장실 인증제 첫 해에 우리 협회 임원들도 탈락하는 등 합격률이 50%도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엄격하게 질관리를 하다보면 결국 환자들도 인증을 받은 병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를 중심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덜 불편할지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 제공해야 서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10여년 넘게 인상되지 않는 정액수가와 사무장병원의 덤핑으로 손발이 묶였던 투석 전문의들이 협동조합으로 활로를 찾아나섰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 다양한 수익사업 모델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다 넓은 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10일 쉐라톤디큐브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투석전문의 협동조합은 국내 의료환경의 다양한 변화속에서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며 "의료전문가로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석협회는 김성남내과의원 김성남 원장, 광명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 등 5명의 발기인으로 출범해 추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직 구성도 이미 완료됐다. 투석협회 우제영 회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게 되며 부이사장은 분당제생병원 정윤철 원장, 민현조 내과의원 민현조 원장 등이 맡는다. 이와 총무이사에 광명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 재무이사에 열린의료재단 예인의원에 김화정 원장 등 투석협회 임원들이 우선 투석전문의협동조합에 대거 참여했다. 이를 통해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은 우선 전자상거래사업을 우선적으로 개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등을 최저가 구매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 이외에도 교육과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과 무역사업, 의료와 전자기기 기술용역, 소프트웨어 제조용역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손승환 이사장은 "우선 수도권 인근 회원들부터 넓혀가며 향후 1년간 2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선행 목표"라며 "추계학회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미 20여명이 조합원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재료, 장비의 최저가 구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이후 외주로 진행중인 임상병리센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며 "투석 전문의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의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규모 또한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투석 전문의들의 이익 추구외에도 협동조합은 의료환경을 공유하고 활로를 찾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학회와 의사회, 협회로는 하기 힘든 부분에 활동 영역을 넓히는 역할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김성남 투석협회 부회장은 "협동조합은 단순히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공유하며 활로를 찾는 목적도 있다"며 "짜여져 있는 수가와 의사를 휘두르는 자본을 넘어 의사가 의사 본연의 자세로 환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협회나 학회, 의사회 등은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움직임의 폭이 넓지 않았다"며 "의료협동조합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움직이고자 힘을 합쳐 조합을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익적인 기능에 부응하고 나아가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 김성남 부회장은 "16년동안 단 한번도 인상이 없는 정액수가와 덤핑을 일삼으며 시장을 혼란시키는 덤핑 사무장병원 등으로 의료계 내부도 상당히 혼탁해져 가고 있다"며 "더욱이 2차 상대가지 개정도 의도와 예측과는 다르게 개원가에게 일방적으로 불기하게 책정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액수가에 묶이고 대학병원에 차별받는 1차 의료기관들이 숨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협동조합"이라며 "자구책과 몸부림으로 일어난 협동조합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1차 의료기관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석 전문의들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뭉쳤다.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은 지난 24일 발기인대회 및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초대 이사장은 대한투석협회 우제영 회장(우제영내과)이 맡게 됐다.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정관 승인, 임원 선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의료기기, 전자기기제조 판매 및 판매대행 사업 ▲무역(의료기기, 전자기기, 컴퓨터) 사업 ▲의료 및 전자기기 기술용역 사업 ▲소프트웨어 제조용역, 판매 및 판매대행 사업 ▲언론매체 또는 출판 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전자상거래 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 사업 의약품, 의료용품 판매대행 사업 ▲생명공학, 의공학 관련 품목 제조, 판매 및 판매 대행 사업 ▲컨설팅 및 마케팅 사업 ▲광고 및 전시기획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우제영 초대이장은 "그동안 투석전문의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빠르고 조직적인 사업 진행으로 준비된 조합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합 설립 발기인 대표로 활동한 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은 "전문의 개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석전문의협동조합 설립에 큰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은 오는 9월 9일 열리는 투석협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투석전문의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투석전문의협동조합 1대 이사회 구성이다. ▲이사장 우제영(우제영내과) ▲부이사장 정윤철(분당제생병원)∙민현조(민현조내과)∙이중건(남서울내과)∙김성남(김성남내과) ▲총무이사 김상욱(광명수내과) ▲재무이사 김화정(열린의료재단 예인의원) ▲기획이사 김명성(고잔 명내과) ▲법무이사 강병승(연세강내과) ▲사업이사 김영아(연세내과)∙김진수(연세준내과) ▲홍보이사 윤재필(아산필내과) ▲대외협력이사 유미현(아산 유내과) ▲간행이사 서문정(연신내열린의원) ▲윤리이사 이재원(지샘병원) ▲감사 권혁호(권혁호내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투석이 불가피한 말기신부전 환자 1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인산혈증 관리가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성료한 제37차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이들 환자에서 고인산혈증 발생을 막기위한 '인(Phosphorus)' 수치 관리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이와 관련 학술대회에 공개된 '우리나라 신대체요법 현황' 최신판에 따르면, 국내 말기 신부전(만성콩팥병 5기) 환자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것. 이는 지난 30년간 37배가 증가한 수치였다. 여기서 관건은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하는 말기신부전의 경우 심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데, 고인산혈증이 이에 한몫을 한다는 대목이다. 만성 콩팥병 급증세…5년 새 요양급여비용 30% 증가 '복지부 보건의료 R&D 분야 지원 예산과 대등 규모'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신장학회의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만성 콩팥병(1~5기) 유병률은 35세 이상 성인에서 13.7%로 최근 연간 약 6~7%씩 유병률이 증가세를 보여 2020년에는 약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이번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신대체요법 현황'에 의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는 2016년 총 9만3884명으로 30년 새 37배 이상, 10년 새 2배 가량이 증가했다. 유병률이 크게 증가한 만큼 약제, 투석, 신장이식 등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만성 콩팥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1년 1조1000억원에서 2015년 약 1조5000억원으로 약 31%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5년간 보건의료 R&D 분야에 지원한 예산과 맞먹는 규모라는 평가이다. 혈청 인 수치 관리, 인결합제 차이 "칼슘계와 비칼슘계 갈림길" 고인산혈증은 혈액 내 인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혈중 인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칼슘-인 결합체가 심장 및 혈관에 석회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주목할 점이다. 대한투석협회는 "혈청 인 수치를 조절하는 것은 초기 단계부터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는데, 투석을 통해 충분한 인이 제거될 수 없어 인 섭취를 제한하는 식사요법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인은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있고, 식사만으로는 인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 수치 조절을 위해 인결합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인결합제는 주성분에 따라 비칼슘계열과 칼슘계열로 나뉘는데 종류에 따라 혈관 석회화 및 심혈관계 부작용, 사망위험 등에 차이가 있어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KDIGO) 및 다양한 연구 결과에선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인결합제의 선택을 두고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국내 교수팀의 최신 연구 결과도 최근에 공개됐다. 경북대병원 내과 연구팀이 작년 미국신장학회 및 2017년 3월 학술지 'Clinical Therapeutics'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인 '세벨라머(Sevelamer)'가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더욱 낮은 사망률을 보이면서 비용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평원에 등록된 투석 치료를 받은 만성 콩팥병 환자 4674명을 분석한 결과, 세벨라머로 치료 받은 환자들은 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치료받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것. 세벨라머로 치료받은 환자는 칼슘계열 인결합제로 치료 받은 환자보다 생존년수(life years, LY) 1.758년, 질보정생존년수(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는 1.108년 더 길었다. 또한 세벨라머는 생존년수 1년 당 696만6350원의 비용 효과성을 나타냈으며, QALY 1년 당 1105만7699원의 비용 효과성이 있었다. 국내 허가 6년차, 유일 옵션 세벨라머 급여기준은? 2009년에 발표된 KDIGO 가이드라인에선 고칼슘혈증 및 동맥 석회화, 무력성 골질환이 나타나고 부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칼슘계열 인결합제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세벨라머를 주성분으로 하는 렌벨라는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투여하는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로, 2011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았는데 해외와 달리 구체적인 급여 기준이 있는 게 특징이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ESRD) 환자 중 혈액검사 상(매월 1회 정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다만 혈중 인 농도가 5.5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동 수치 미만이라도 3개월간 지속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4만여원에 고정돼 있는 혈액투석 수가는 '위헌'일까.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발송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에 대한 법적 다툼을 선택한 데 이은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헌법소원 신청인은 3명의 의사와 한 명의 환자다.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세승이 맡았다. 현두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 적용을 받는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신청인들도 면허나 자격을 딴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안됐다"고 말했다. 학회와 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 14만6120원으로 못 밖은 정액수가 조항과 이 비용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승은 정액수가 제도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했다. 세승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칙이고 포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혈액투석은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2001년부터 16년 동안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액수가 문제는 ▲혈액투석 수가 고시 조항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정액수가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고시가 바뀌지 않는 한 적정한 수가가 전형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조항에서 '등'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됨으로써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4만원이라는 정액수가 금액도 16년 동안 2014년 딱 한번 개정됐다. 세승 측은 "소비자물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 의료환경 및 경제지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물가 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 수가가 혈액투석 원가의 8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 조항 때문에 의사들이 정액수가를 초과해 투석치료를 하거나 투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내용도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세승 측 판단이다. 또 의사에 대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다른 진료와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 환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건권도 침해하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정액수가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일당 정액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밖에 없는데 난데없이 정액수가제가 일부에 등장했다"며 "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